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절차

제1조 (목적)

본 절차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바를 준수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산업재해, 중대재해 등을 예방하여 수급인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며, 당사가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수습인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산재예방 조치 능력, 기술 및 관리비용 관련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의무 등)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 참여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 적격 수급인 평가를 위하여 제1항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구축∙마련한 바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평가)

당사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평가하여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이 당사의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제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안전보건 관리비용)

수급인은 계약금액 내에 당사가 마련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당해 비용을 종사자가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목적 내에서 구체적인 사용기준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간 협의 하에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관계 수급인 등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

수급인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위탁 등을 행할 경우에도 제3자에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조치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자의 안전보건 확보 수준이나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것

수급인에게 부과된 안전보건 계약조건을 제3자와의 계약조건에 반영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할 것

제3자로 하여금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에 관계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할 것

제6조 (의무 이행 여부 점검 등)

당사는 수급인이 전 4조의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등 적절한방법의 점검을 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의무 불이행 책임)

수급인은 “본 절차” 또는 “계약” 및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사 또는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행정처분 등 포함)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업체 안전수준 평가표

1. 안전수준평가 주요항목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우수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음

-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하청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하청사업주의 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위의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① 우수

- 원청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하청의 이행계획에는 원청의 활동에 부합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원청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하청업체 안전보건조칙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작겨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

② 보통 :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 부준이 결여

B. 실행수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하청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너가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결여 됨

6. 이행확인

① 우수

- 원청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이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작업개시 전임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시기대상자,장소,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 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국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비대상 작업에서 자체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수립되거나, 원청의 안전작업 허가 확인자 및 관리감독자의 현장배치가 없는 경우 작업중지 방안이 있는 경우

② 보통 :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원청과 하청업체 및 하청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하청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원청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원청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 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불분명 또는 상기 내용 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략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 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평균 재해율 미만 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